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절차 필요서류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의 의무인

<보증 보험>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글 입니다. 

 

[   목    차   ]

1. 임대 보증 보험이란?

  • 의무 대상
  • 미가입시 처벌 규정
  • 보증 보험 가입 금액
  • 보험 가입 기한

2. 가입 절차

  • 필요한 서류 준비
  • 관할 지사 방문
  • 접수, 보험료 납부
  • 보험 증서 받아 지자체에 신고

3. 필요 서류

 

 

   1. 임대 보증 보험이란?                                                                                 

1) 가입 의무 대상: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 사업자

2) 미가입시 처벌 규정: 제65조(벌칙) 규정에 의해 의무대상자가 보증에

         미가입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미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다운로드

 

  • 보증 보험 가입 금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 보험 가입 기한: 임대차기간 또는 의무가입기간(연 단위로 갱신)

 

  1. 가입 절차
  • 필요한 서류 준비: < 3. 필요 서류 >에서 자세히 설명.
  • 관할 지사 방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사/ 지사/ 센터 안내 클릭

 

3) 접수, 보험료 납부: 관할 센터 방문하면, 입구에서 서류가 다 준비 되었는지 체크한 후, 접수를

진행하게 안내를 도와 줍니다. 접수가 끝나면 귀가 후에 납부 금액 연락을 받은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4) 보험 증서 받아 지자체에 신고: 보험 증서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꼼꼼히 준비하신 후, 방문해서 한번에 접수까지 완료가 되면 좋지만,

누락된 서류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센터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로

발급 가능할 수도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준비 서류: 개인 임대 사업자 ]

  1.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                                                                                                                                                  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상가 포함 모든 세대의 사본 각 1부 )
  6.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 세금 납부일정에 따라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라도, 신청서류 보완(재발급) 요청이 있을 수 있음
  8.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9. 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10.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1.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1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필요서류 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 보증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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