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보증보험 미가입조건 일부가입조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면제

  2. 임대 보증 보험 일부 가입

 

 

[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면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보증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증대상금액 산정 시 ‘0원 이하’이며(Q10 참조),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 의무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 해당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7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담보권 설정 금액 + 임대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60%를 넘지 않으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동의서,

시세, 등기부등본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 임대 보증 보험 일부 가입 ]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은

요건이 맞는다면 보증금 전액 가입과 일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40%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낮아진 보증금 금액 만큼, 보증 보험 보증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보증금 일부 가입시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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